제9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 2005년 7월18일 (월)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오만수의원 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지구 내에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용수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작물에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만 열면 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밭 기반정비 사업 지구내의 대형관정 이용 실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단지 등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 개설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여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2004년까지 6개면 12개지구 508ha 1,524,000평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그리고 용수 개발비로 총 사업비는 1백22억3천4백만원으로 국비 97억8천8백만원, 도비 12억2천3백만원, 시비 12억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형관정이 38공으로 총 공사비 1백22억3천4백만원중 60%인 7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제출한 사용 현황을 보면 38공중 사용 31공, 고장 6공, 전기 미납 요금으로 사용정지 1공으로 현재 사용율은 82%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산 2군데, 용지 2군데, 금산 1군데, 총 5군데를 현지 점검한바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백산 부거지역은 98년 3월 완공 되었으나 이용율이 낮아 전기 계량기 계기판이 6년동안 1,520kw로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청하 월현지구 1곳은 시설 채소를 하고 있는 1농가만 그나마 사용하고 있으며, 용지 부교 지구는 관정 관리사 부근에 잡초가 무성하며 관정사 바닥에 많은 물이 고여 있고 사용 실적이 거의 없이 아예 방치된 상태입니다.

용지 산직지구 신규 농원부근 관정은 2002년도 5월에 완공한 후 사용실적이 53kw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금산 용정지구도 99년도 완공되어 현재는 수중 모터가 고장 나 있고 관정사 주변에 잡초만 무성하며, 역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관정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반 시설은 김제시 수리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주민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책임성 결여 및 수중 모터 고장 등 수리비 고가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설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답작용 관정 136공과 밭관정 38공을 통합하여 별도의 전문분야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정기적인 점검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작 농가에게도 충분히 홍보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1백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 투입된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어 밭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관리 사항 및 그간 운용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